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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과연 뇌물수수 혐의가 그분을 죽게 했을까? 먼저 포스팅을 하기전에.... 뇌물수수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뇌물이란? 뇌물(賂物, 문화어: 꾹돈)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따위[1]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원이 과외수업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 더보기
▶◀[애도] 노무현은 분명 실망을 시켰습니다... "애도의 운동"을 건의 드립니다. 오늘 오전내내 TV 앞에 속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기간동안 노사모 회원으로써 희망 저금통 모금을 했던 저로썬 더더욱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이 제 가슴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진심 때문이였습니다. 노무현 그분은 저에게 정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준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넘어 올때도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보다 저소득층,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입에 밥 넣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 전대 대통령들 보다 노무현은 서민의 입장에서 대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