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독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를 이해 못하는 한나라당 진성호의원 - 100분 토론 부제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표현의 자유 오래만에 100분 토론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즘 감기에 시달려 일찍히 약을 먹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 100분토론을 시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도대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규제가 어떤관계가 있는가 고민해 보게 해 주더군요. 1. 주 제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표현의 자유 2. 방송일시 : 2011년 1월 6일(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다소 모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