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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16:34 - 강학주 강팀장

SNS를 이해 못하는 한나라당 진성호의원 - 100분 토론

부제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표현의 자유

오래만에 100분 토론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즘 감기에 시달려 일찍히 약을 먹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 100분토론을 시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도대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규제가 어떤관계가 있는가 고민해 보게 해 주더군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index.html 화면캡처


1. 주    제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표현의 자유

2. 방송일시 : 2011년 1월 6일(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헌재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역으로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앞으로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을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난 해 ‘타진요’사건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왜곡 내지 변질돼 유통되는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또 ‘30대 여교사’, 다수의 ‘○○녀’ 등 잇단 ‘신상털기’에서 볼 수 있는 진실여부와 관계없는 ‘프라이버시의 무한파괴’ 현상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당장 풀기 어려운 난제들에 봉착해 있다.
에서는 정치인과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소통방식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편 이 토론은 TV토론 사상 최초로 트위터를 통한 네티즌들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진다.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과 과감한 쌍방향 소통이 시도될 예정이다.

 4. 출연패널 :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곽동수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


전 세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용 인구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SNS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아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싸이월드를 주축으로 미투데이, 요즘, 런파이프등등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성장하고 있었고 벌써 국내 5천만 인구중 60%가 상외하는 2천5만이상이 SNS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 SNS 이용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 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이용도에 비해 SNS의 본질적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SNS내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해 오던 다른 웹서비스들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계가 Social Media의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에 대한 인식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하며.. 이 호감은 결국 신뢰라는 것으로 성장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신뢰를 전제로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Social Media에서의 관계도 바로 이런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준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의 관계라고 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뢰의 관계라고 하면 잘못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친구에게 거짓말을 안하는 것 처럼... 하지만 온라인에 있는 Social Media는 그 관계가 모두 신뢰의 관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오고가는 정보들이 모두 신뢰한다는 전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Social Media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연평도 위성 사진 이야기라든지... 유명인을 사칭하는 계정, 악성 코드를 퍼트리는 정보라든지... 
벌써 Social Media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모언론사에서 Social Media의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몇가지 사건들을 이야기 해 주었지요. 
인터뷰 한적이 얼마되지 않은 터라 어제 저녁 100분 토론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말하는 트위터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이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 사건들이라 솔찍히 뜨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관계는 없겠지요?)

하지만... 토론을 듣는 내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점은... Social Media에 정보 왜곡되는 현상이 높기는 하지만 왜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입니다.



저는 기존의 온라인 미디어와 달리 소셜미디어에는 강력한 자정능력,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확산될수는 있어도 -비록 느슨한 관계(Following-Follower 관계)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의 매체들 처럼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진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퍼짐으로써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미디어에 비해 그 문제점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한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옳은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릇된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근거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위적 규제나 규범 또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결국 스프링 효과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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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공간에서 그 이야기가 옳고 그릇된 판단 기준을 수립하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자체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MBC 100분 토론 다시보기를 링크를 겁니다.
[MBC 100분 토론 2011년 1월 6일 방송 다시 보기]
(100분 토론 다시 보시는 IE에서만 작동되고 MBC ID가 필요합니다.)








  1. Favicon of https://dowajo.tistory.com BlogIcon 멋진성이 2011.01.07 22:57 신고

    제이름이랑 비슷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www.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11.01.09 00:49

    그러니 종종 트윗으로 혼선을 빗기도 하더군요.
    한국인의 16가지 키워드 강팀장 이야기 잘봤습니다.

    • Favicon of https://ebizstory.tistory.com BlogIcon 강학주 강팀장 2011.01.10 12:08 신고

      ^^ 짧은 소견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3. Favicon of http://piaarang.com BlogIcon 피아랑 2011.01.09 03:53

    강팀장님 오랜만에 찾아 뵈었습니다. 여전하시네요^^
    SNS 열풍이 불다보니 이사람 저사람 다 SNS를 논하고 뭐 그런것 같습니다.. ^^
    그러면서 더 대중화 되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s://ebizstory.tistory.com BlogIcon 강학주 강팀장 2011.01.10 12:09 신고

      이런 논쟁이 분명 SNS 전파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도 됩니다.

      피아랑님도 새해 복 왕창 받으세요~ ^^

  4. Favicon of http://realog.net BlogIcon 악랄가츠 2011.01.10 03:30

    SNS에서는 기존의 허위정보, 악플 등이 제대로 활개치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개념있는 네티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

    • Favicon of https://ebizstory.tistory.com BlogIcon 강학주 강팀장 2011.01.10 12:11 신고

      네... 저도 사용자들의 자정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 오던 문제들을 SNS가 해결해 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구요.

      하지만.... 진성호의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꽤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에구.... 이런 논쟁은 항상 어렵기만 합니다. .ㅡ.ㅡ;;

  5. Favicon of http://moneyamoneya.tistory.com BlogIcon 머니야 2011.01.10 10:04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ㅋㅋ

    • Favicon of https://ebizstory.tistory.com BlogIcon 강학주 강팀장 2011.01.10 12:13 신고

      ^^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의견이다... 라고 이해하는 수 밖에...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기가 왠지 무섭다는...
      나경원의원 때 처럼... 사이버 모독법이 아니라 글 등록 사전 검열법이 나오는건 아닌지..ㅡ.ㅡ; 왠지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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