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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이야기

▶◀ 과연 뇌물수수 혐의가 그분을 죽게 했을까?

먼저 포스팅을 하기전에.... 뇌물수수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뇌물이란?

뇌물(賂物, 문화어: 꾹돈)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따위[1]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원이 과외수업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그 예이다.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여지지 않는 정도의 사교상의 선물(추석·세모·전별금)은 뇌물이 아니다.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판례). 뇌물은 직무에 관한 수수·요구·약속됨을 요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뜻이다(판례). 직무의 공정을 의심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위키백과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판례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노무현전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2가지를 밝혀야 합니다.

1. 박연차회장이 노무현전대통령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해야 합니다.
2. 노무현전대통령은 박연차회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직무와 관계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의 정확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무현전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아직 노무현전대통령은 뇌물 비리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언론은 노무현전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혹 언론에 흘러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치 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특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정말로 노무현전대통령이 말한대로 개인적으로 박연차회장에게 부탁을 했고, 받을 돈이 자신의 빚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 댓가성이 없는 것이였다면?

2. 박연차회장이 돈을 주고 영수증 하나 챙기지 않았던 것이 개인적인 관계선상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3. 뇌물사건에 찌들었던 우리내 정치계가 순수한 의도의 도움을 당연히 뇌물이라고 치부해 버린 사건이라면?


검찰은 어떠한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노무현전대통령에 조사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는다면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저 같은 무식쟁이도 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판에 과연 노무현전대통령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신념과 살아온 인생살이서 이보다 더한 일도 치뤘던 위인이 그 정도로 무너졌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한국이 자살율의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삶을 지탱해 오는 의지를 무너져 버렸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삶을 지탱해 오는 의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바로 그분의 도덕성과 신념 그리고 자신과 같이 사랑했던 가족,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이면 당연히.... 뇌물이라는 사건과 연류되어 있다는 편견과 진실보다 그 사람의 뒷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오류가 노무현전대통령의 삶을 지지대를 무너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조사가 정치적 편파와 무리한 진행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검찰의 낚시질에 언론이 옳다구나 물게 되고 검증도 없이 흘러보내고... 우리 또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언론이 흘러놓은 애기에 "그럼 그렇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는 분명 노무현전대통령을 재조명 할 것이지만,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오해를 풀수 있는 고리는 처음 오해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검찰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열어 놓은 판도라의 상자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하나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그들이 무리하게 진행해왔던 한 사람의 삶의 무너트리게 했던 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해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언론에 놀아나고, 색안경을 끼고, 너무 일찍 노무현전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어쩔 수 없는 역대 대통령과 같은) 비리 대통령이였다고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무현전대통령을 죽인 것이 누구인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서민과 국민을 믿어주었던 그분에게 저 스스로도 반성과 존경했던 그분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가슴이 아파옵니다.




앞으로 두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검찰의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 결과 또는 중간 발표
2. 임기 이후 MB정부의 평가
3. 한나라당 평가


노무현전대통령 애도와 관련된 강팀장의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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