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수 칠때 떠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미네르바를 접한것은 뉴스를  통해서 였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로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중국투자 관련 및 환율의 변동까지 예견한 글이 적중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특색있는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였지 그 글이 맞다 틀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그의 글이 공신력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글이 올라 올때까지만 해도 미네르바는 단순히 자신의 추측을 인터넷에 올린 그저 많은 포털 사용자중 한명 일 뿐이였습니다.

미네르바에 관심이 증폭된 것은 미네르바가 구속된 사건이였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미네르바가 정확한(?) 추측이 정부에 영향을 미쳤느냐와 허위사실 유포가 맞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 의해 오랜시간 의견이 분리되고 흥분되어 있을쯤에
누리꾼들의 관심은 정부에서 내세운 죄목보다는 이번 사건이 인터넷 포털 사용자에 대한 MB정부의 탄압에 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출처 : https://www.exilekorea.net/

인터넷이라는 자유를 인정받던 공간에 올린 글 때문에 구속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 때문이지, 미네르바 글의 진실성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네르바가 대단하거나 인터넷 이용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였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였습니다.

그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 것 또한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대책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경제회생 기대에 출범한 MB정부에 대한 실망에 맞물린 역효과의 수혜를 입은 것외에 더 높게 평가 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할수 있는 권리 인정과 보장!!! 그외에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출처 : 한겨례.

아직도 그가 올린 글이 진실이고 거짓이라는 것에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미네르바라는 영웅이 나온것처럼 그가 말한 글들이 진리인 것처럼 MB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모두 해결해주는 개혁가 처럼 추앙 받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듯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를 이리저리 꿰어 만든 글이였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미네르바가 석방될때 그가 느꼈다고 한 것은 고작 글을 올릴때 실명으로 하겠다는 것 뿐이였습다. (기대는 안 했지만…) 

미네르바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의 권리에 대한 승리 였다" 했다면 최소한 자유권리를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박수를 받을수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넷에 글을 다시 올리겠다"는 소리와 정치와 경제를 연결하며 경제 인터넷 논객이라는 칭호외에 정치적 활동도 하겠다는 짧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과 생각으로 그동안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걱정해준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미네르바는 이제 자신에게 관심을 보내준 많은 국민,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물됨 또는 통찰력 때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 미네르바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는 MB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에 피해본 불쌍한 소시민 중 하나이지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 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연관관계는 전혀 없으며, 그가 석방된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네르바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한 피해자로써 고생을 했고, 구속된 그의 답답한 심정에 심심치 않은 위로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정확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미네르바를 봐야할 때 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정치계에 그도 한자리를 틀고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치가 어떻니.... 사회가 어떻니.....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면....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미네르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또 한번 비수를 꼽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미네르바 :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olenskapqb/418991171/

미네르바, 아니 인간 박대성씨에게 그 동안의 .
인터넷과 민주주의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대한 당신의 어처구니 없는 희생에 위로와 무사히 석방되었다는 축하의 박수를 뜨겁게 보내드리며....

이제.... 미네르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격려는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을때 잔잔하게 국내 인터넷 사건의 기록으로 묻어 두시고.....
박대성씨는 박수치는 국민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수칠때 떠나라"는  말처럼 마지막이라도 멋있게 진정한 미네르바로써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 느꼈는지 모르겟습니다. 박대성씨 출감소에 옆에서 우산을 받쳐주던 박찬종 변호사님 눈속에 마치 어린 아이가 극한 장난이라도 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진관련 기사 [스포츠서울] :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9/0420/20090420101050100000000_6878159616.html

덧붙일 말 : 

미네르바 석방에 대한 정확한 판결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제시하였던 사람인 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큰 명성을 얻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7~38만 명이 조회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인을 전직 고위경제관료, 은행장, 기업 경영자, 증권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등으로 추측하면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① 정부는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외국환(미국 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함)을 해당 부처별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여 조달해 오던 중 환전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환전은행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008. 2.1.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정부 부처의 달러 수요를 충당하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위 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하고 종전 방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말경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475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화예산 환전 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 7.30.경 인터넷에서 "8.1.부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라는 뉴스 제목을 발견하자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제목 아래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이제서야...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구나...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건지..."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②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경제 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의 차원에서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경제정보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게시한 것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엽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회국환평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 7.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속보 제목에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2008. 8.1.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이 게시되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2008. 10.경에서야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2008. 12.29.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12.29.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사실에다가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이 사건 인터넷 경제 토론장의 성격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통신행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08. 7.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2008. 12.말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글 제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2008. 10.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병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출처 : [오마이뉴스]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4674

덧붙임 말(2009.04.24 저녁 10:16) :

제 포스팅에 의견이 분분하군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미네르바를 만나 인터넷 대담을 해 보니" 글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미네르바를 만나 인터넷 대담을 해보니  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271398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강팀장의 웹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